세법 해석이 이렇게 다를 줄은… 배우 이민기, 1인 법인 운영하다 세금 추징

소속사 측 “고의적 탈루 아냐” 해명, 1인 법인 비용 처리 기준 두고 갑론을박

구체적인 추징금 규모는 비공개, 향후 활동에 미칠 영향은?

배우 이민기가 세금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소속사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의 핵심은 그가 운영해 온 ‘1인 법인’의 비용 처리와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세무 당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일까.

이민기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세금 추징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결과는 당사와 세무 당국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의 결정을 존중해 추징금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해석의 차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나

논란의 불씨가 된 ‘1인 법인’은 대체 무엇일까. 연예계에서 1인 법인 설립은 절세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이민기의 사례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준다. 세무 당국은 법인 명의로 처리된 비용 중 일부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법 해석’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이나 업무와 무관한 식대, 접대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법인 카드로 구매한 물품이 정말 업무용인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처럼 비용 처리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 당국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예상치 못한 추징금이 발생하곤 한다.

추징금 규모 비공개, 꼬리표 될 수도

소속사는 왜 구체적인 추징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상영이엔티 측은 “조사 경위 및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러한 ‘깜깜이’ 대응이 오히려 대중의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이민기는 ‘성실 납세’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소속사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 번의 과오가 성실함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 1인 법인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그의 향후 행보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