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사전 확인 방법 “탈락해도 재신청 가능”

“왜 나는 못 받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탈락 이유는?
최대 60만원 다시 받는 방법

유류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말 그대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막상 신청 결과를 확인한 일부 국민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왜 나는 못 받았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 얼마 받나…최대 60만원, 사전 확인도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금액이 늘어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만~25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주요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시작 이틀 전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이 안내된다.

■ 왜 탈락했나…건보료 ‘시차’가 만든 사각지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지급된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을 즉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최근 실직자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이미 수입이 줄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실제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 형편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탈락했다면? ‘이의신청’으로 재심사 가능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이의신청 대상은 단순 탈락자뿐 아니라, 기준일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가족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출생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실제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정부는 과거 유사 지원금에서도 수만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이번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 일정 핵심…놓치면 지급 불가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일반 국민을 포함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용 기한도 제한돼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기준은 빠른 지급에는 유리하지만 현실 소득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탈락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물가 시대 속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생활 방어선’ 역할을 한다. 신청 여부와 이의신청 활용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