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수급액 증가...저출산 고령화 대응 위한 불가피한 선택
미래 세대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추가 논의 필요
20일,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사회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합의는 2천178만여 명의 가입자와 710만여 명의 수급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균형점 찾기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인상된다. 이는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역시 43%로 인상되어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2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2033년에는 3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 증가는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수급 첫 해에 받는 연금액이 약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적 가치 인정 및 미래 세대 투자 확대
이번 개혁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했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출산과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2023년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정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