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원해?” 묻고 답하는 디지털 시대의 ‘동의’
남자, 여자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앱 사용 방법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성관계 상대방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합의 완료!
앱 개발의 배경
남자, 여자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무고죄 발생 건수 급증: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2023년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 증폭: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모두 성관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찬반 논란 팽팽
남자, 여자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찬성: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여,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를 했더라도 관계 도중 마음이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 앱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성관계가 더욱 경직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긍정적 전망 :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부정적 전망 :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 지난해 일본에서도 유사한 앱 출시가 시도되었지만,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협박해서 사인을 받은 뒤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성관계 동의 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성 인식과 법적 문제, 개인의 자유와 안전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앱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까요?
‘동의’라는 민감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