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앞두고 솔깃하네… 148만원 자율주행 키트의 위험한 유혹

테슬라 FSD 부럽지 않다? 250개 차종 호환된다는 ‘자율주행 키트’ 인기

국토부 “안전성 미검증, 명백한 불법” 경고…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운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내 차도 테슬라처럼’ 만들어준다는 자율주행 키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돈 150만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말에 너도나도 설치 후기를 공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안전’과 ‘법적 책임’이라는 무시무시한 대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148만원의 유혹, 콤마4 정체는

문제의 장치는 미국 스타트업 ‘콤마닷에이아이’가 개발한 ‘콤마4’다. 이 기기는 오픈소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픈파일럿’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자동 차선 변경 등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250여 종의 차량에 호환된다고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사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슬라 FSD 못지않다”, “장거리 운전이 신세계가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후기를 올리며 다른 운전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999달러, 한화로 약 148만 원 수준이라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도로 위 시한폭탄 되나 전문가들의 경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임의 설치 장치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탑재한 기능이 아닌,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항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조사의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순정 시스템과 달리, ‘콤마4’와 같은 장치는 국내 도로 환경과 돌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맹신하고 운전하는 것은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차량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 행위 사고 나면 운전자 독박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온전히 운전자의 몫이 된다.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이를 ‘불법 개조’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운전자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의 편의를 돕는 보조 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다.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