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확산

사진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 학생의 잔혹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4월 피해 학생 A군은 가해 학생 B군의 초대를 받고 집에 놀러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연을 소개했다.

피해 학생 A군은 가해 학생 B군의 집에 놀러 갔다가 흉기 위협과 함께 성폭력을 당했다. B군은 A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저항하는 A군의 손을 마스크 스트랩으로 묶는 등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A군이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6일간 두 학생을 분리 조치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 B군에게 출석 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범행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이 B군의 첫 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약 1년 전에도 B군은 A군을 폭행해 팔과 손목에 큰 부상을 입힌 바 있다. 당시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었다.

피해 학생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군은 현재 가해 학생을 마주치면 불안해하며 화장실에 숨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