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6월 종료, 상반기가 신차 구매 골든타임
헌 차 줄게 새 차 다오, 전기차 전환시 최대 680만 원 지원

개별소비세 인하 6월 종료 신차 구매 골든타임
개별소비세 인하 6월 종료 신차 구매 골든타임


2026년 새해가 밝으며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내 든 세제 혜택 카드가 연장됐지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상반기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월이면 끝나는 세금 할인 막차 탑승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30만 원과 부가가치세 13만 원까지 합산하면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최대 143만 원에 달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장이 종료된 후에는 세금을 원래대로 환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속적인 세수 부족과 정책 효과의 반감을 우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신차 구매를 계획 중인 운전자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유효한 상반기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월 말까지 연장되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부담을 당분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 /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헌 차 주고 새 차 받으면 최대 680만 원 혜택

올해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단연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이다. 정부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기존 국고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형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 지원금 100만 원이 더해져, 국비로만 최대 6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까지 더하면 실구매가는 대폭 낮아진다.

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넘어 내연기관차 운전자 전체를 전기차 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공격적인 정책이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는 이미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형태라 순수 내연기관차의 전환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직계가족 거래 꼼수 불가 안전 기준 강화

지원금 수령을 위한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부모와 자식 간의 차량 매매 등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실질적인 차량 교체로 보지 않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형제자매나 삼촌, 조카 등 방계 혈족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6월부터는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정격 전압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7월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 외에 별도의 화재 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 된다. 이는 충전 중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함이다.

아이오닉 테슬라 등 전기차 시장 지각변동 예고

이번 정책으로 인해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 기아 EV6, 테슬라 모델Y 등 주요 전기차 모델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최근 가격 정책 변화와 맞물려 보조금 100% 구간에 해당하는 모델 RWD 등이 이번 전환 지원금의 최대 수혜 차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신형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보조금 개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예고된 만큼 2분기 말로 갈수록 신차 출고 적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하는 사양과 색상의 차량을 선점하고 세제 혜택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