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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났는데 혐의는 갈렸다”…이재룡 첫 공판에서 드러난 쟁점
중앙분리대 충돌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이 첫 공판에 섰다. 음주 정황과 사고 후 조치, 측정 과정이 함께 거론됐지만 각 쟁점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뤄진다.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에서는 인정한 혐의와 다투는 혐의가 나뉘었다. 운전 당시 상황과 사고 뒤 행동을 구분해야 하는 재판의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 당시와 사고 이후의 구분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삼성동에서 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뒤 술자리에서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올랐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이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 전부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뜻은 아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것과 재판 중인 다른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기소에서 빠진 혐의를 법원의 무죄 판결로 표현하면 절차의 단계를 혼동하게 된다.
사고 후 미조치와 측정 방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