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거짓?…美 법원 “거짓 아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주주들이 이 회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거짓이라고 제기한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로이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그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머스크 CEO의 자율주행 기술 효율성과 안전성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는 테슬라 주주들의 소송이 무효임을 알렸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해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FSD 기술은 개발자의 주행 코드 없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운전 동영상을 보고 학습하도록 설계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주주들은 머스크 CEO가 FSD 기술에 대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는 등 과장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고 소송에 이르렀다. 또한, 주주들은 테슬라 실제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했지만, 머스크는 주가가 내려가기 전 수 년간 390억달러(약 52조원)어치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심리한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미래 계획에 관련된 것”이란 점을 짚어 소송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부 내용은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머스크 CEO가 주식을 매각할 당시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현재까지 누적 3억 마일(4억8280만㎞)의 주행 영상 데이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달 FSD가 적용된 로보택시(무인택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FSD나 그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을 홍보·마케팅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피소된 소송이 다수 있어 향후 다른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