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구치소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래퍼 윤병호(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윤병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조순표·김은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구치소 내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생활하게 된다”며 “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투약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약물 배분 과정의 절차적 엄격성을 언급하며 윤병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구치소 내 마약 투약, 1심 유죄 판결 유지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올해 열애, 결별, 또다시 열애설이 불거지며 바쁜 한해를 보낸 한소희가 이번에는 모친의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소희의 모친 신씨는 이미 지난 9월 구속 수감된 상태였고, 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즉시 석방되게 됐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소희의 모친은 강원도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씨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미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

“10년 전 반성했다더니…”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여론 봇물 배우 박상민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박상민은 경기도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민은 2011년과 199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여론은 싸늘합니다.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 배우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음란 생방송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인 유튜버 A씨(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방송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의 기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A씨의 영상물은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영상의 접근성이 높아 미성년자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A씨 측의 무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