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운전자 대부분은 고민 없이 납부부터 서두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속 오류나 운전자의 불가피한 상황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절차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객관적 ‘증거’이며, 둘째는 논리적인 ‘의견 진술’, 마지막은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한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억울함 호소보다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이유 과태료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첫 단계는 의견 진술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 이송, 차량 고장으로 인한 비상 정차, 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 등은 타당한 소명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고지서에 명시된 위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뒤, 블랙박스 영상의 특정 시간(X분 X초)을 명시해 제출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

유류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말 그대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막상 신청 결과를 확인한 일부 국민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왜 나는 못 받았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 얼마 받나…최대 60만원, 사전 확인도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금액이 늘어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만~25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주요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시작 이틀 전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이 안내된다. ■ 왜 탈락했나…건보료 ‘시차’가 만든 사각지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지급된다. 문제는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