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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20일,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사회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합의는 2천178만여 명의 가입자와 710만여 명의 수급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균형점 찾기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인상된다. 이는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역시 43%로 인상되어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2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2033년에는 3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 증가는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수급 첫 해에 받는 연금액이 약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적 가치 인정 및 미래 세대 투자 확대
이번 개혁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