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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서 집형유예 감형...석방 결정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항소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원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