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집중호우가 끝나면 중고차 시장에는 어김없이 ‘침수차’ 공포가 고개를 든다. 외관을 번지르르하게 세척하고 내장재를 교체해 정상 매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침수차 세탁’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침수 이력을 고의로 숨긴 매매업자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강력한 법안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거래 방식이 여전히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고의로 숨기면 한 번에 퇴출되는 이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침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침수 이력을 누락할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는 법 개정과 별도로 9월 30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구매 후 90일 내 침수 이력이 발견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강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근마켓이 중고차 거래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선제 도입했다. 오는 6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이 먼저 인증 의무화를 적용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 환경이 신뢰 중심으로 재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6월 법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미인증 매물 정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중고차 판매 게시물 등록 시 차량 소유자 동의와 본인 인증을 의무화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물이 노출되며, 인증되지 않은 기존 게시물은 순차적으로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에 앞서 이뤄진 자발적 대응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 간 온라인 중고차 직거래에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인증 여부를 확인·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는 차량 번호와 기본 정보만 알면 제3자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제 관용차가 매물로 등록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소유자 인증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커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