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이 마저도 사실상 무거운 죄라고 판단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주호민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의 증거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A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 대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5년을 재차 요청했다. 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법정구속 유씨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당시 아내였던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으나 2023년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피해자에 사죄…깊이 반성”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정 구속 이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특수교사 항소심서 ‘녹음 파일’ 증거 능력 논란…5월 13일, 운명의 날 “내 아이는 괴물이 아니에요!”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법정, 주호민의 아내 B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 B씨는 숨겨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자폐 아동은 이렇게 가르쳐야”…피고인 측 ‘망언’에 분노 폭발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며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녹음 파일’ 증거 능력 논란…법정 안팎 ‘팽팽한 긴장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B씨는 “말 못 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녹음기를 넣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A씨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명세가 가져온 ‘2차 가해’…살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어린 시절부터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사건 당일 김호중이 머물렀던 주점에서 마담이 보인 손짓에 대해 “그를 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김호중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호중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술을 다량 섭취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니저의 대리 자수

‘익숙함’이라는 감옥, 그 안에서 후회와 그리움을 노래하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팬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왔다. 10일, 온라인 매체 한경닷컴을 통해 공개된 편지에는 깊은 후회와 팬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김호중’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김호중’을 찾다 “김호중이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다” 편지 속 김호중은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익숙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살았던 삶을 후회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제가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며 그는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아리스’ 향한 그리움, 옥중에서 띄운 간절한 외침 김호중은 팬덤 ‘아리스’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는 말에서 그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며 팬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뺑소니부터 음주 부인, 그리고 옥중 편지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날 지난해 5월, 김호중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CCTV 영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항소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원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

배우 출신 BJ 하나경, 항소심에서도 패소… 1500만원 배상 확정 배우 출신 BJ 하나경(활동명 소혜리)이 상간녀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씁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법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2일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만남부터 임신, 폭로까지… 파국으로 치닫은 관계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약 5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B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 이민까지 계획했지만, A씨와 B씨의 이혼이 지연되자 A씨에게 직접 관계를 폭로하는 등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나경은 줄곧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B씨의 실체를 알렸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사람인 줄 알았다”… 엇갈리는 진실 공방 하나경은 “B씨와 결혼할 것이라 생각해

이태원豪 63억에 팔려... 17억 손해 감수한 ‘급매’ 배경에 관심 집중 마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고급 주택을 급매로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던 이 집은 유아인이 2016년 58억 원에 매입하여 개인 소속사 명의로 소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 주택을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최초 매도 희망가였던 80억 원보다 무려 17억 원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이처럼 급하게 주택을 처분한 배경에는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위반건축물 상태로 매각 논란까지... 게다가 해당 주택은 위반건축물 상태로 매각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2017년 용산구청의 현장점검 결과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유아인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유주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유아인은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입니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항소심 판결: 형량 4개월 감형 2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인 것이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별도 수사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초인종을 13시간 동안 누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전말: 지속적 스토킹과 비극적 결말 사건은 올해 1월 7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자신의 집 9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13시간 이상 누르는가 하면, SNS로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열린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유아인은 법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으며 고통받던 중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미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유아인은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 차림에 짧아진 머리 스타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발언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병원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매수하고, 가족 명의를 도용해 약을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