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보
“공항까지 한 번에” 믿었는데…5천여 명 모은 불법 콜밴 2곳 적발
짐이 많거나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 공항 콜밴은 편리한 선택지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예약하고 기사와 차량까지 배정받으면 정식 운송업체인지 따져볼 이유가 적어지기 쉽다.
그러나 예약 화면의 정보만으로는 실제 운행 주체와 영업 자격, 기사 운전 이력까지 알기 어렵다.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공항 콜밴 사건은 이용객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에서 시작됐다.
온라인 광고와 운송 자격
서울경찰청은 수도권과 인천공항을 오가며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업체 두 곳의 관리자와 기사 등 109명을 검거했다. 주범은 구속됐으며, 업체들은 정식 면허를 갖춘 곳처럼 광고해 고객 5천여 명을 모은 뒤 가입료와 운송료 등 약 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 말하는 무면허는 운전기사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과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사업상 자격은 별개다. 겉으로 평범한 승합차를 이용하더라도 영업 주체가 필요한 운송 자격을 갖췄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항 이동을 예약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객 운송 자격까지 확인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예약을 받은 업체와 실제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르다면 두 곳의 관계와 책임 주체도 살
202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