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에 부과된 세금 못내” 유명 BJ는 누구?

숲(구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유명 BJ가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숲 파트너 BJ 박가을은 지난 1월 3일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 불복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이 청구가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에 대해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풍선 등이 방송활동(용역)과 관련한 활동이 아닌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팬심으로 이뤄진 후원이라는 것이다.

박가을은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해석은 달랐다. 별풍선의 용도가 후원이 아닌 방송에 대한 일종의 댓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가을이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스튜디오를 꾸리고 3~7명을 고용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점 역시 별풍선을 통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심판원 측 역시 “BJ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BJ들의 탈세와 관련된 해석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박가을의 소송 결과에 많은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